추경심사 과정에서 2042억원 감액
통합당 본회의 표결 불참…정의당 기권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
◆…3차 추경 관련 본회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10시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범여권 정당들과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주경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나왔다.
당초 정부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2042억원을 감액했다. 정부안은 6월 중 통과를 목표로 짜여졌지만,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1개월 가량 집행기간이 축소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
이에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불참속에 이날 본회의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서 1조3067억원, 5.5%를 증액했고 1조5100억원, 6.3%를 감액했다"며 "감액규모는 금액 기준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정부안과 국회에서 통과된 안을 비교해 보면 희망근로일자리사업(3000억원 감액)과 기타 사업(1000억원)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고 고용유지 및 청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5326억원), 청년역세권전세임대융자(1900억원), 소액금융지원(75억원), 디지털일자리(934억원), 중기및소상공인 지원예산(1480억원) 등은 증액됐다. 눈길을 모았던 대학등록금 반환에 대한 간접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대학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예산이 배정됐다.
이 밖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비축 예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의료진 보상 예산, 공공건축물그린뉴딜 사업예산 등도 증액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한 뒤 3개월 내에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