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MB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000만원 선고
삼성 뇌물 89억원 포함 94억 뇌물 인정…다스 횡령은 252억
재판부 "범행 모두 부인, 반성 모습 없어"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로부터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 왔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시절 이뤄진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선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나아가 부정한 처사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다스의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해 조직적으로 다스 자금 252억원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 직원 등이 허위로 진술했다고 탓하고 있고, 책임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에 대해 8억원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형량도 함께 늘었다.
횡령 액수와 관련해선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5억여원 늘어난 252억원을 이 전 대통령이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하는 포괄일죄에 따라 해석하면서 나온 결과다.
삼성 대납 미국 소송비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한 부분도 총 119억여원의 뇌물 혐의 중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액 중 59억원을 유죄로 봤던 1심보다 27억여원이 증가된 액수다.
또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직임명 대가 등으로 받은 뇌물 액수는 1심보다 19억여원 줄어든 4억여원만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다스 법인세 31억원 탈루 등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이 밖에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에 빼돌린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은 2018년 10월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의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삼성의 금산분리 현안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5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다퉈졌던 '다스 실소유자'에 대해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들의 지시를 비춰 볼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는 추가됐다. 지난해 5월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를 벌인 결과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 액수는 51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1심의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높였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뒤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