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1000억원대 예비비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예비비 규모는 1041억원으로, 이 재원은 긴급방역 대응조치·우한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검역,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全) 단계의 긴급한 수요를 관련법령과 재정지원 원칙에 입각해 적기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예비비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은 격리자 치료 지원으로, 약 313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에어텐트, 이동형음압기 등)·운영비를 대폭 확대(233억원)하고, 입원 치료병상 설치·장비 확충(58억원) 등에 쓰인다.
검역소 임시 인력을 늘리거나,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등 검역·진단 분야에 230억원 예산이 들어간다.
또 방역물품(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이 보건소·의료기관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은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밀집이용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지원된다. 이렇게 방역물품은 늘리는데 277억원이 쓰인다.
1339 콜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즉각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 현장의 인력 예산으로 41억원이 투입된다.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예산은 153억원으로 잡았다. 이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례를 참고해 지원 규모를 반영한다고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10억원), SNS,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17억원) 등에도 예비비가 지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며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보상, 추가적 방역 대응소요 등을 위해서도 예산지원 측면에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