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 (1)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마련 |
| (2)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 |
| (3) 정상가격 추정과세 요건 구체화 |
| (4)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기준 |
| (5)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 |
| (6)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법 도입 |
| (7)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 |
| (8) 개별·통합기업 보고서의 정보통신망 제출 일원화 |
| (9) 배당지급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기간 조정 |
| (10)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선 |
| (11) 상호합의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 |
| (12) 상호합의에 의한 납세자의 의견제출절차 신설 |
| (13) 상호합의 진행시 이전소득금액 반환기한 명확화 |
| (14) 실제소유자 정보 범위 특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