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 생활밀접 시설에는 AI·5G 등 신기술을 도입,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70∼80년대 집중 건설된 SOC 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에 따라 안전사고 등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국민불안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정실질환·마약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으로 '적수' 문제 해소 |
정부는 내년 전국 지방상수도에 ICT 기반의 수질·수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중 국비 지원액 규모는 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ICT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수질이 이상할 경우 경보가 발령되고 오염수가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천 등 수도사고 취약지역, ICT 적용가능성 등 운용여건이 우수한 19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ICT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에도 첨단과학시설이 접목된다. 정부는 도로ITS 연장, 감응신호시스템 확대, 터널원격제어 구축 등을 통해 막힘없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역사, 고속철도 IOT 센서 설치 등 편리한 철도길 구축을 위해서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세종·부산)은 본격화(265→712억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운영을 기능화 하는 챌린지 사업은 확대된다. IoT 센서, 로봇 활용 지하공동구 관리 및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 등 도시 기반 시설의 효율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국고지원이 실시된다. 노후 도시철도와 철도 역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은 군(郡)에서 시(市) 단위로 확대된다.
기후 리스크와 재난안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진압용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고 소방헬기 보강(2대)으로 전국 4대 권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도 확대된다.
| 미세먼지 저감목표 달성 '확실한 투자'로 1년 앞당긴다 |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기존 2022년보다 1년 앞당긴 2021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수송, 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방지시설, 굴뚝 원격자동측정기(TMS) 설치 지원 확대해 대기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할 예정이다. 드론, 원격감시장비 등을 통해 불법배출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은 3배 이상 확대한다.
조기폐차 후 LPG차를 신차로 구입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대상으로 지원이 늘어나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과 저소득층 가구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저소득층(246만명)에게는 마스크가 지급(1인당 연 50매)되고 LPG차로 전환한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전국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저감설비가 확충되고 서울 내 20개 역사에 IoT·AI 기반의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이 밖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국고지원을 늘리고 조현병, 마약, 자살, 결핵, 감염병 등 5대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위해 전국 70개 진료권별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