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주택 내 소수 지분을 보유했다면 앞으로 소유주택으로 간주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공동소유주택(단독 소유가 아닌 두 명 이상 지분) 내 소수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자신이 보유한 주택으로 계산된다. 현재는 최대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소유주택으로 보기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관련 자료 '날 것(인적사항은 비식별)' 그대로 연구기관 등에 공유된다. 그동안은 국세청이 가공한 통계가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구조였다. 조세정책평가라든지 연구 지원에 대해선 최대한 과세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유주택 '지분' 작더라도 보유주택으로 간주
◆…공유주택의 소수 지분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라면 소유 주택으로 간주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단독 소유가 아닌 두 명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주택'은 소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될까. 현재는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이렇다보니 소수 지분을 갖고 있고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못 매기는 '과세사각지대'가 생겼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유주택의 소수 지분자도 일정 지분 이상일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계산법을 고치기로 했다.
개정안은 소수 지분자도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을 넘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이 30%를 초과했다면, 이러한 공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부부가 각각 소유했을 땐 부부합산 한 채로 계산된다.
동일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의 주택 수에 가산된다. 지분이 동일하다면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면 된다.
또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는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이축권을 별도 구분·평가해 신고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세제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지역특구에 '최저한세(각종 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더라도 최소한 일정 수준의 세금은 납부)'가 적용된다.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를 배제하되, 5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국세청 자료 낱낱이 공개…과세정보 공유 폭 넓어져
◆…연구기관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상세한 신고내역이 담긴 과세정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통계센터 개소식 모습. (사진 국세청)
앞으로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거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이 담긴 기초적인 과세자료가 연구기관 등에 제공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대학, 공공기관·민관연구기관 등이 대상이 된다.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갖추어진 국세청 내 시설에서 제공한다.
그간 국세청이 생산한 통계는 공급자(국세청) 위주의 생산·제공하는 구조였는데, 앞으론 수요자(연구기관 등)가 직접 기초자료를 분석해 통계를 생산하게 된다.
개정안은 현행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목적 외 사용해선 안 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지자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사유에 국가행정기관·지자체 등이 조세, 과장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를 추가했다. 한편 올해 6월말 현재 국세청은 38개 기관에 227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