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도 한층 완화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변화.
우선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이상인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이 폐지된다.
소득요건 상한의 경우 단독 가구는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은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급방식에도 변화가 있는데,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반기별 지급 신청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 해 9월 정산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나며, 생계급여와의 중복 수령도 허용된다.
"세수보다 국민생활 우선"…세금지원 '팍팍'
국민생활 안전을 목적으로 한 몇몇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일정요건을 갖춘 재기 중소기업인이 신청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기한과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은 각각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또 군산, 거제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부 감면 받는다.
도서지역 거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으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되고,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연 750만원 한도로 2021년 12월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인 경우 연 75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 월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아직 폐지 이르다"…각종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다수 통과됐다.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등의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공장 및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과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역시 3년 연장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되고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밖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되고,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도 1년 연장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은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공 등의 경우에는 3년 연장되고,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공 등의 경우에는 1년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