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영업 활동을 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다 보니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 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업 성장은 순자산과 주식 가치를 상승시킨다. 즉 이와 같은 사항들은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세금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 북부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Q 기업의 윤 대표는 20년 전 대기업에서 함께 근무했던 서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서로 뜻이 맞고 보완적인 성격을 가져 사업 처리는 언제나 순조로웠다. 이에 Q 기업은 짧은 시기에 많은 매출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사업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다 10년 전 서 대표의 건강이 오랜 기간 치료와 요양을 요할만큼 악화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분 35%를 윤 대표에게 액면가로 이전하였다.
서 대표는 자신도 창업자이기에 경영권 문제, 기술 유출 문제를 걱정하였기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김 대표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다. 간주취득세는 기업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가족 기업 또는 1인 기업이 대부분인 비상장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라는 제약 사항이 따르며 주요 이유는 시가 거래이다.
이처럼 기업 활동 과정에는 언제나 세금부담이 존재한다. 만일 윤 대표나 서 대표가 재무·세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왔다면 위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체계적으로 재무·세무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경영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 바로 기업 제도의 정비이다. 모든 기업은 상법과 세법에 준거하여 작성된 정관을 갖고 있다. 정관은 기업 운영의 규칙이며 기업 활동의 근거가 된다.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의 안정화에 목적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절감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지분 설계, 이익 정리, 위험 보장 등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임원보수·퇴직금·상여금·유족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배당정책 등의 규정과 주주총회 절차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기업의 중대한 의사 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방지, 그리고 이익잉여금 활용 근거 및 형사적 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재무적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이는 대표들이 '기업 성장에 따른 위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방안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 성과 창출과 지속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1)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세무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 자금이기에 인정이자 및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키는 등 높은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기업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2)또한 가수금을 정리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의도적인 매출 누락과 과다 경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발생시킨다. 아울러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되기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임으로써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투명성에 의심을 받게 되어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3)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한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시 과도한 세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부담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된다.
4)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한다. 상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실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되찾지 못할 위험도 있지만 세금폭탄을 맞을 위험을 가지고 있다.
5)따라서 주식가치 관리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거래가 드물고 시가 평가가 까다로우며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주식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액면가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가 거래로 주식을 이동했다가 막대한 세금을 물 수 있기에 정확하게 주식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대표들 대부분은 기술, 시장, 자금 등 모든 여건을 갖추고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기에 오로지 일에 매달리면서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기업 위험이 드러났을 때에야 비로소 대비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유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에 기업 진단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어 더 위험을 맞아야만 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HR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며 각종 인증 및 다양한 지원금과도 언계되어 있으며 성과 높은 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원을 받는 내용을 보면 경영 전반, 기술, 채용 인사노무, 학습 조직화, 작업 조직 및 환경 개선, 조직 화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액 무료이기에 대표들은 컨설팅을 기업의 문제 해결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