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수로 신음하고 있는 관세사 업계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보수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통상협력부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 자유한국당 이종구·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광온·박찬대 의원이 공동주최한'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관세사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세사들의 보수요율 체계를 부활해야 시켜야 한다는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김 부장은 "관세사 서비스 보수에 대해서 기업들은 최저의 수수료를 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없는 것 같다"며 "다만 건당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은 최저 보수료를 정하면서 상한액도 정해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영세수출기업들이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대다수는 관세사무소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절반정도의 관세사무소가 폐업하면 서비스가 줄어들 것이고 소수의 관세사무소가 업무를 대행하면 서비스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관련해선 "FTA 협정체결이 많아지고 협정마다 내용이 다르다보니 이를 전부 꿰고있지 않으면 수출기업에게 적정한 컨설팅을 제공해주기 어렵다"며 "자율적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영난에 교육까지 힘들다. 이것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세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관업무를 잘못 처리하면 수출업체는 관세사무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거래가 끊길 것"이라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FTA 체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전체 협정에 대한 큰 그림을 기업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관세사들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관세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