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관세사 보수요율 문제 등과 관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린 시장에서 을(乙)중에 을인데, 정글에 내몰려 동료끼리 물고 뜯어 처절할 정도로 가련하다" - 관세사회 대구지부장 정임표 관세사
"보수요율표가 없으니 과당경쟁을 넘어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지방엔 무역업체도 많이 없어 관세사 사무소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생겼다. 집에서 놀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관세사회 부산지부장 김성봉 관세사
1999년 2월, 전문자격사의 수임료 자율화 내용을 담은 일명 '카르텔 일괄정리법'이 시행된 지 19년이 흐른 2018년 2월, 마땅한 보수율표 없이 삭막한 경쟁에 내몰린 관세사들의 울분에 찬 절규가 터져나왔다.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광온·박찬대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구·추경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는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회 사회는 김용민 인천재능대학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재식 서원대 교수,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 박기석 관세사,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협력부장, 최영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물론, 이날 토론회 참석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300명이 넘는 관세사들은 관세사업계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생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야 의원들은 입법과정에서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 관세사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세사 '보수요율', 부활 시키는 방향에 무게
◆…발제를 하고 있는 김두형 경희대 교수.
발제를 담당한 김두형 교수는 수수료 덤핑, 리베이트 제공 등 보수료 완전 경쟁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어 관세사업 존립 자체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관세사업계를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수출입통관건수의 약 90% 이상이 관세사 업무에 따른 통관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세사 업계의 질서문란은 국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성이 매우 높은 관세사의 업무특성상 이에 대한 보수를 단순 시장 논리로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보수요율 체계를 부활하되, 보수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보수의 표준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보수 기준은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면서 "관세사회 차원에서 개괄적인 자료를 수집해 보수 동향을 공개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기능의 일환으로 관세사에게 보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요율 체계를 다시 도입해야 된다는 김 교수의 주장에 토론자들은 대부분 동의했다.
박기석 관세사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관세사법에 명문화됐는데, 이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규정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법률 근거를 개정입법에 반영시켜야 한다"면서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업종'이 추가되도록 입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통상협력부장은 "기업들은 최저의 수수료를 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없는 것 같다"며 "다만 건당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은 최저 보수료를 정하면서 상한액도 정해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식 서원대 교수는 "관세사에게 적정보수가 뒷받침 되지 않고선 공공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으며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보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논설위원은 "아무리 법이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보수요율이)제시되더라도 자율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전제됐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가격덤핑 등 낮은 보수 문제에 대해선 관세사들이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방청석에서도 보수요율과 관련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부산에서 올라온 영남합동관세사무소 하군삼 관세사는 "이론적으로는 다됐다. 기회가 있으면 김두형 교수가 보수요율을 분석해 산정해 주시고 조세일보에서 이를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급변하는 시대…관세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필요"
한편 이날 김두형 교수는 수수료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관세사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받을 수 있는 보수교육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기간 관세사업을 휴업한 후 재개업하는 관세사에게 직무교육이 필요하며 직업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관세사회 주관 교육은 관세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과 휴업 후 재개업 및 기존 등록자를 위한 보수교육으로 명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합격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실무교육을 하고 등록 관세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에게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언 논설위원은 "많은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관세사의 경우 FTA 규정이 복잡해지고 많아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전문성 함양할 수 있는 보수교육 강화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라고 동의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통상협력부장 역시 "FTA 협정체결이 많아지고 협정마다 내용이 다르다보니 이를 전부 꿰고 있지 않으면 수출기업에게 적정한 컨설팅을 제공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영난에 교육까지 힘들다. 이것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세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훈 관세청 사무관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일어나는 업무 해결과 미래의 업무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교육은 필요하다"며 "의무교육도 추진하겠지만 별도로 관세청 차원에서 실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 사전 계도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관세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명의대여 및 리베이트와 관련한 내용도 나왔다.
김두형 교수는 "관세사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과 비교할 때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이 낮다"며 "비관세사를 처벌하는 규정 외에 관세사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처벌 형량도 벌금형 위주인 현행보다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지금껏 지급사례가 없는 신고 포상금 제도 역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 사무관은 이에 "관세사 업계 내부의 싸움"이라며 "명의대여 같은 경우 불신의 벽을 만들고 리베이트는 공정 경쟁에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