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기부자(개인, 법인)가 공익법인이나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 기부자든 단체든 세제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상사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은 기부액을 비용처리(손금산입)할 수 있고,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문제는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에도 범위를 정하는 법(공익법인은 상증세법,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자산가가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냈을 때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기부자는 해당 지출액을 비용처리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납세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익법인의 범위를 기부금단체 기준으로 정비한다.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이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2018년 말 현재 공익법인은 2020년 말까지 공익법인 지위가 유지된다.
특히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앞으로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도 2년을 주기로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기부금 내역 공개 등 의무이행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의무를 위반했을 땐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이 공개된다.
또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도 심사를 거쳐 기부금단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공익사업 등)에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추가해 지정취소 사유도 늘렸다. 현재 공익목적 사업 수행,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등의 의무사항을 어겼을 때 지정이 취소되거나 3년간 재정을 못 받게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