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위해 정부가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체납세금을 소멸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지난해 말 전까지 폐업해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폐업 전 3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업종별 5억~20억원) 미달자다.
여러 건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체납자가 소멸순서를 정하면 되고 이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한다. 체납액 소멸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창업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선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을 유예 기준을 완화해 재기를 적극 돕기로 했다.
현재는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만 3년 간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성실경영을 한다고 평가받은 자를 추가했으며 체납액도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그 외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의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미래육성산업이지만 리스크가 큰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같이 부담을 지는 차원에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헤주는 안이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소기업으로 로봇제조업 등은 연간수입금액이 120억원 이하, 의료기기제조업 등은 80억원 이하,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은 50억원 이하, 엔지니어링업 등 30억원 이하여야 한다.
체납일 직전 3년 내 조세범처벌범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은 제2차 납세의무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고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