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원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종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 건설업 등 2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 간 법인세(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초 3년간 75%를 감면 받도록 규정했다. 이후 2년간은 현행 50% 감면율이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세제지원을 받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등이다.
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도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포함됐다.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을 비롯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도 포함되며 물류산업까지 신성장서비스업에 포함됐다.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현행 50%에 최대 50%(상시근로자 고용증가율의 1/2)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별 상시근로자 최소고용인원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그 밖의 업종은 5인이다.
분사창업 인정 요건도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사내벤처 등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 분사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선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투자대상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범위가 이번 시행령에 실렸는데, 기존 대상에 ▲창업 7년 이내 기보·중진공 기술평가 우수기업 ▲신용평가사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R&D투자 3000만원 이상(지식기반서비스분야 2000만원)기업 등이 추가됐다.
이 밖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10% 소득공제 혜택을 줬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은 신탁재산의 15% 이상만 투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조정기간이 부여되며, 1인당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