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되면서 앞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제맥주를 제조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영업장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수제맥주를 팔 수 있도록 해 소규모주류 제조자들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도 변경된다.
소규모주류 제조자들은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율 80%'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했지만 소매점유통분에 대해선 출고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과세표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담금 및 저장조 시설의 경우 5~75㎘, 간이증류기 1대, 유량계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담금 및 저장조 시설을 5~120㎘로 확대해 맥주제조자가 한 번에 많은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증류기와 유량계 등 시설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적용률도 조정된다.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적용률'이다.
기존에는 출고수량이 100㎘ 이하인 경우 적용률은 40%, 100~300㎘인 경우 60%, 300㎘ 초과인 경우 80%가 적용됐다. 개정안은 200㎘ 이하인 경우 40%, 200~500㎘인 경우 60%, 500㎘ 초과인 경우 80%의 적용률을 적용해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다만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그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한다.
오는 4월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도록 주류에 넣을 수 있는 첨가물 범위도 확대된다.
당분의 경우 유당을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됐으며 조미료에는 탄닌산을 추가했다. 또한 기존에는 탄산가스와 방부제만 첨가 가능했던 것에서 보존료, 여과보조제, 효모, 효모영양제 등의 첨가물에 사용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된다.
기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적용률이 80% 기준이었지만 출고수량이 5㎘ 이하일 경우는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영업허가 취득 요건이 삭제되면서 소규모주류제조업자들의 진입 진을 통한 경쟁력도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이 kg당 6원 인상된다. 이는 유연탄과 LNG 등의 발전용 연료 간 형평성을 감안한 것으로 개정안은 오는 4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