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사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관세사가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수의 관세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1개의 합동사무소 외에는 분사무소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개인사무소나 합동사무소를 주로 이용하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우에는 유기적이고 즉시적인 통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관세사 업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개인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도 주사무소 외에 1명 이상의 관세사가 상근하는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관세사의 직무범위도 보다 명확해 졌다.
현행 관세사법에 따르면 화주를 대신하는 관세사의 직무범위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관의 조사·처분 등이다.
실제 관세사들이 FTA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관세사 직무범위엔 이 같은 규정이 빠져있었던 것. 앞으로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권이 포함된다.
관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도 타 자격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은 '관세사법·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후 3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사법 및 관세법 위반만 아니라면 징역을 살고 나왔어도 관세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률과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3년 미경과자'는 관세사가 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결격사유인 '관세사법·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법률과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종료후 1년 미경과자'로 변경된다.
아울러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도 관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포함됐다. 기존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등 결격사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관세법인 제도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도 보완된다.
내년부터 관세법인을 등록할 경우 관세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해 관세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14일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세법인 사원은 관세사 등록취소 등 당연탈퇴 외에 임의탈퇴도 허용된다.
이 밖에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앞으로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단 모든 단체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발할 소지가 있어,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