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재기를 하기 위해 재창업이나 취업을 한다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납세액 소멸이 가능해진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을 체납한 영세 개인납세자로 올해 6월30일 기준 재산이 없어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 소멸해주는 내용이다.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소멸되며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업종별 5억~20억원)에 미달하는 자로 내년 법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폐업은 올해 안으로 해야 한다. 또한 재기를 위해 내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만 체납액 소멸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5년 동안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못 받거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체납액이 소멸됐더라도 나중에 취소된다.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의 폐업과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영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성실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세금 납부의무 소멸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면에서 국민들의 조세저항심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 중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1인당 2억원 한도로 적용한다. 업종은 제조업이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으로 매출액은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하며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단 체납일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경우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신성장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및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지난 2015년 이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밖에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한 숙박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제공받은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호텔 유형이 관광호텔인 점을 감안해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해 외국인 객실수입 7272억원 중 관광호텔이 7146억원(98.3%)를 차지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한국 관광의 해와 2002년 월드컵 개최, 2007년과 2014년에는 어려운 관광업계 지원 목적으로 1~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종료되기를 반복했다.
현재 사드 보복 등 중국인 관광객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숙박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평창올림픽 숙소 바가지 요금 문제와 사드 보복의 경우 정치적 문제라는 점에서 관광객 유치에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 적용기한도 2019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85㎡(약 26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영구적으로 면제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선 부가세 면제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제 기한을 3년 연장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됐던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과 개인택시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도 3년 연장됐다.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그 확대분을 택시기사들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재 일반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95% 경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99% 경감하고 경감세액 중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해 택시기사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