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대출규제, 신 DTI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다음달 부동산임대업자의 돈줄을 옥죄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임대업자들의 부채가 전체 자영업자와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크고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액 총 521조원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140조4000억원(27%)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내년 3월부터 수익형 부동산 대출 때 자산 담보가치의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초과대출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보통 부동산 담보 가치의 40~80%에 해당하는 돈을 임대업자 차주에게 대출해 줬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차주의 신용도나 보유 부동산 등을 고려해 추가 대출을 해줬는데요.
정부는 이 초과대출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 대출금 상환 방식을 기존 원리금 일시상환에서 매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즉 부채를 통한 지렛대 효과를 노리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초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수년간 저금리 기조에 인기가 높았던 수익형 부동산은 연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이번 대책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그 인기가 시들해 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