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으로 다른 소득이 많던 적던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는 금융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리과세로 14%의 단일 세율을 매겨 종합과세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내리면 과세대상자가 늘어 세수 효과가 크나 조세저항이 생길 우려도 있다.
박 의원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고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 수단인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2000만원인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내리고,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기준 역시 주식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