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소득세율,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해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입확충 노력을 해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여건,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세지원과 관련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형평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소득재분배 개선책으로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중산층 및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