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인 '의견진술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을 때 납세자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게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과도하게 의견을 진술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청구 목적이 경미한 사건 등에 한해 의견진술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선 청구세액 규모가 작더라도 과세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지만, 이러한 규정의 함정으로 인해 발만 구르고 있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에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청구 목적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 신청·청구'하거나 '청구 목적이 법령해석 사항'인 사건에 대해 불허용 사유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쉽게 말해, 즉결심판이 가능한 사건이라도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는 소리다.
또 조세심판관회의 등을 개최할 때 3일 전 회의 날짜를 통보하던 부분을 '7일 이내'로 늘렸다.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부분도 납세자 권리구제 초점을 맞춰 손질했다. 현재는 심판청구 시에만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해 증거서류·증거물 제출이 가능했는데, 앞으론 심사청구, 이의신청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