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납보위에 '힘' 잔뜩 실어주고 親납세자 세정 전개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단위 조직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내년 4월1일 국세청 본청에 신설된다. 기획 업무가 주가 되어 대민 접촉이 적은 본청에 납보위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보위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국정과제 등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집행하고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보위 심의·의결 대상은 세무서·지방국세청 납보위 심의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청구사항과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정해졌다.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국세청장이 민간위원 8명 및 납세자보호관을 위촉·임명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며, 개의 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안건 의결 조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다.
국세청 납보위 운영 절차 규정도 신설됐다.
납세자는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 납보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는 세무서·지방국세청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전까지 세무조사 일시중지 등을 요구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들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아울러 납보위 심의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실렸다.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 등에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납보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출석일시, 장소 진술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 밖에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보위 심의 대상과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은 심의 대상에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일시중지·중지 요청 등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일시중지·중지 요청이 추가됐다.
또 ▲세무조사 관련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예 : 조사대상 기간 외의 자료제출 요구) 시정 요구 ▲장부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대한 조사 시 일시 보관기간(14일 이내) 연장 등도 심의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심의 요구 안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 구성의 경우 세무서는 현재 14명 이내(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공무원 5명, 민간위원 8명 이내), 지방국세청은 18명 이내(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공무원 7명,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을 제외하고 전원을 민간인으로 채우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무서 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과 민간위원 13명 이내, 지방국세청 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과 민간위원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세무서·지방국세청 납보위 운영절차 규정도 수정된다.
현행법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고 있는데, 개정안엔 납세자의 심의 청구와 결과 통보 등의 규정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납세자는 위원회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중지요청 등에 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및 납세자에게 의결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의결의 법적 효력도 강화되어 위원회가 세무조사 관련 건에 대해 의결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 중지 등을 요구하면 이들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