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민들이 어업용으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했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일정규모 이하 어업용토지와 어선, 등 어업용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감면이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농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4만㎡ 이내의 농지에 대해선 증여세가 없다. 필요한 조건은 있다.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을 땐 고스란히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정부는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4만㎡ 이내 어업용토지, 20t급 이하 어선, 10만㎡ 이내 어업권 등 어업용 재산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허용한다.
증여세 감면한도는 5년 간 1억원이다.
단 영어에 종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어겼을 때 감면세액에 더해 이자상당액(추징세액× 당초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1만분의 3)이 추징된다.
영농자녀에 증여세 감면 특례 기한은 오는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육상약식장 등)도 양도했을 때도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나 축사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특례 기한은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면서 제도를 일부 손질했다. 1650㎡ 이내인 축사 면적 요건을 없애고, 감면한도는 5년 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했을 때 감면 특례를 주는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촌·고향주택 1채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비롯해 농어민의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이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특례 기한도 2020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