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을 막아놓는 바람에 환금성이 떨어짐에 따라 '실패작'이란 비난을 뒤집어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던 ISA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만능통장'이란 별명으로 지난해 3월 출시된 ISA.
예적금·펀드 등의 상품에 가입한 이후 ISA에 몰아넣으면, 만기 5년 동안 얻은 이자수익 가운데 최대 200만원(일반형·농어민 기준, 서민형은 25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부분이 장점이다.
그러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5년 동안 꼼짝없이 돈을 묶어둬야 했다. 퇴직·폐업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다 보니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해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인출 했을 때 감면세액을 다 토해내야 한다.
사실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많다. 이 때문에 현행 ISA가 중도 인출을 막아놓아 환금성이 떨어지고 돈이 묶이는 부담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정부는 이에 ISA 가입자를 편의를 위해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했을 때 세금혜택을 유지하되, ISA는 가입기간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계좌 해지·만료 시 원천징수(9% 분리과세)하므로 운용수익은 인출제한을 뒀다.
이자소득에 따른 비과세 한도도 올렸다.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 가입자의 경우 250만원이었는데, 앞으로 서민형·농어민 가입자는 5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일반형 가입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비과세 한도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서민형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동안 연간 납입한도 금액(2000만원)까지 납입했을 때 운용수익(약 480만원)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5년 간 납입했을 때 연 납입금액 약 83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5년 간 매년 500만원을 납입했다면 약 300만원 수준의 운용수익이 전액 비과세 된다.
ISA를 도입했을 때 농·어업소득은 대부분 증빙이 어려운 비과세 소득임을 감안해, 농어민은 소득을 증빙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일반형 혜택을 부여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민 가입자는 서민형 수준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단 소득이 일반형 기준(근로소득 5000만원·사업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는 농어민은 현행과 같이 일반형으로 가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