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고액·상습체납자로 규정,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관세 및 관세부과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한편 국세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 논의과정(수정 의결)을 통해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의 경우 이미 2억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관세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