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200만원 한도(100% 감면)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31일 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에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로 일몰을 맞은 감면 제도를 2년 더 끌고 가는 셈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추 의원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이 올해 어떤 형태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