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관세사도 합동사무소의 분(分)사무소 설치가 가능해 지는 등 크고 작은 관세사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가 허용된다. 현행 관세사법은 법인이 아닌 개인 관세사의 분사무소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관세사 업계 안팎에서 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속 관세사 수 범위 내에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해 진다. 다만 각 사무소에 관세사 1명 이상은 상근직으로 두어야 한다.
아울러 FTA와 관련한 관세사의 직무가 명문화 된다.
그동안 관세사는 FTA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해 왔지만 관세사법에 FTA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직무에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도 타 자격사 수준으로 보완된다.
현행법은 '관세사법·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후 3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사법 및 관세법 위반만 아니라면 징역을 살고 나왔어도 관세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률과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3년 미경과자'는 관세사가 될 수 없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또 다른 결격사유인 '관세사법·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법률과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종료후 1년 미경과자'로 변경된다.
아울러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도 관세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됐다. 기존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등 결격사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 밖에 관세법인 제도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도 보완된다.
내년부터 관세법인을 등록할 경우 관세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해 관세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14일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세법인 사원은 관세사 등록취소 등 당연탈퇴 외에 임의탈퇴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