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 1채만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3호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감면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니다.
상가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제재 규정이 있지만, 주택은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 입장에선 정확한 세원 파악을 위해 최대한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4년간(준공공임대는 8년) 임대 ▲3호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30%(기업형 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은 세액의 75% 감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즉 임대소득세로 100만원을 내야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통해 7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도로 토해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