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준 중소기업은 앞으로 더 큰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현재보다 2배 인상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범위를 조정해 월급이 많은 부장급 이상 직원보다 과장, 대리 등 직급이 낮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직전 3년 평균 상승률 보다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납부해야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조세특례는 올해 말로 일몰(폐지)이 도래할 예정이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기조를 택한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을 더해 재손질했다.
정부는 우선 제도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에 한해 현 10%에서 20%로 올렸다(중견기업 10%, 대기업 5%).
특히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됐던 고액연봉자의 기준은 내린다.
종전까지는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액연봉을 받는 직원과 임원들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했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넘는 고액연봉 직원도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중·저소득 직원들의 월급 위주로 올릴 수 있도록 여지를 확대한다.
신규 인력을 뽑은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청년·경력단절여성, 기타근로자 50%)까지 세액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세부담도 낮아진다.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게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간 150만원)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취업 후 5년'으로 늘려,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