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일정 부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7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은 100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도 내년까지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의 1인당 시급이 직전 과세연도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이상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에 과세 특례를 주고 있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연간 임금감소 총액의 50%, 중소기업은 연간 임금 감소총액의 50%와 시급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50%를 합한 금액을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시급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 이 개정안 역시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고 정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