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법이 보다 정확해 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을 연 8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자동차 가격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셈.
하지만 사업연도 중간에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은 손금산입 한도액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한 달을 타든, 두 달을 타든 800만원까지 감가상각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른 정확한 계산 근거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아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신고 분부터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 또는 종료) 800만원에서 보유 월(月)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만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중 2달만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했다면 '800만원×2÷12', 즉 133만원이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적용되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한도액도 월수로 계산된다.
현행법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연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역시 1000만원에 보유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는 계산법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일부 기간만 보유한 차량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