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 재산은?

(다) 증여의제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은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그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재한 뒤 재산의 관리·처분 등 실질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한다. 명의신탁재산은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대상 재산은 주식,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이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최근 대기업이 그 지배주주의 자녀 등이 투자한 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세 부담 없이 막대한 부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러한 변칙증여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도입된 증여의제 규정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세했으나, 일감 몰아주기는 주로 대기업의 변칙증여와 관계되므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가 완화되었다.
법인의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거래비율'이라 한다)이 정상거래비율(30%,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50%)을 초과하고 그 법인('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10%)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 다만,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2단계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대상 증여재산이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10~50%)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을 일시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 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전액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해당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5억원 한도)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3단계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재해손실공제액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증여공제액

증여공제액으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다음 <표 2-29>의 각각의 구분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합산기간)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내 할아버지로부터 3천만원, 아버지로부터 2천만원, 어머니로부터 2천만원 합계 7천만원의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의 한도액 5천만원만 공제받고 그 초과분인 2천만원은 공제받지 못한다.

한 사람의 수증자에 대하여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공제할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 2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재해손실공제란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올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4) 4단계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상속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대생략가산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 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두 번 과세될 증여세가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재산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생략가산제도가 있다.

(5) 5단계 : 차감 납부세액

(가) 징수유예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포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나) 세액공제

세액공제로 기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가 있다.

기납부세액공제란 10년 이내 합산과세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함)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세액공제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납부방법은 분납(분할납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연부연납은 5년 이내에서 증여세액을 나누어 내는 것이다.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세무서장이 신고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