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증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감세' 다른 후보들과 정반대 방향 고수
차등복지 공약-국세청장 임기보장 도입 약속
자유한국당 홍준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홍 후보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증세에는 반대 한다"며 "증세는 결국 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데 그 경우 법인세를 낮추어 주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기존 친기업적 경제정책 노선을 고수했다.
또한 간접세 인상을 줄이고 직접세를 철저하게 징수하고 징수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임기제 보장'을 약속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네 대선후보와 정반대의 조세정책 방향이다.
홍 후보는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국제수준(경쟁국 수준)에 맞게 인하해 자본 유출을 막고, 투자를 유인하여 저성장을 극복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추고 있으며, 우리도 법인세율을 국제수준에 맞게 인하한다면 순자본유입(유출감소&유입증가)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 기여할 전망통상 법인세 1% 인하 시 약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5% 정도 인하한다면 결국 투자는 18.7% 증가하고, GDP는 5.9% 증가하여 25만 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며 "법인세 인하로 약 1천억원의 직접적 세수 감소는 예상되나,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투자 등으로 환원되는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장밋빛 전망을 나타냈다.
다만, 고소득자 소득구간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 중요한 것은 고소득자들의 탈루 방지와 역외소득의 탈루일 것이다. 고소득자들의 탈세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징벌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 후보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도 공범'이라는 인식으로 재벌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재벌의 불공정 거래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재벌을 포함해서 기업을 범죄시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투자도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 역시 현행 전면 무상보육 제도를 개편해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 정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돈 많은 부자나 가난한 서민이나 똑 같이 복지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는 오히려 정작 복지 혜택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홍 후보는 "따라서 차등지원책은 새롭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산을 소득 수준에 맞추어 수준별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준별 기준을 만드는 것은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는 이미 경남도에서 시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홍 후보는 '누더기 세제'라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관련해 "조세는 일국의 존립 근간이 된다. 조세제도의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다"라며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과세제도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동안 역대 정부는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간접세를 늘리는 편법을 자주 이용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담뱃세"라며 "'서민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간접세 인상을 줄이고 직접세를 철저하게 징수함으로써 조세평등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검찰과 경찰 수뇌에 대한 임기제를 도입하였는데, 국세청 역시 수뇌에 대한 임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