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지정감사 확대는 시장실패 막는 행정규제기본법 정신에 부합"
"최저보수 설정은 왜곡된 시장환경 바로잡는 공정거래법에 합당"
회계감사 자유수임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지정감사제 확대와 감사보수 기준 설정 등의 조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정감사제 확대와 감사보수 기준설정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행정규제기본법과 공정거래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우선 자유수임제 하에서의 현행 회계감사계약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외부감사인은 감사실패 발생시 계약당사자인 기업 외에 제3자 즉, 채권자나 주주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고도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지적하고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회계감사계약의 법적성질을 기업과 외부감사인 양자 간의 민법상 단순 위임계약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기업과 외부감사인 양자 간의 민법상 단순 위임계약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함은 제3자도 외부감사계약에 충분히 관여될 수 있음을 뜻한다"며 "이를 통해 피감인인 기업이 전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권한을 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경쟁의 원리에만 의존해 감사보수를 책정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유수임제가 피감인인 기업이 외감인인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는 구조로 인해 회계감사 품질과 보수수준이 동시에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다. 회계감사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하는데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지배구조 등으로 회계감사 계약을 민법상 단순 위임계약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견해이다.
이 때문에 자유수임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감사제 확대와 감사보수 기준 설정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이 법률상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윤용희 변호사는 먼저 지정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지정감사제 확대는 이를 적용받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행정규제에 속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라며 행정규제기본법 검토이유를 설명했다.
행정규제기본법 7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때, 그 필요성을 고려해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법에 따라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지정감사제 확대'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구성원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계감사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지정감사제 확대를 통해 국민이 얻게될 편익은 그 비용을 상회할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감사보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규제는 공급자 혁신을 저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라고 공정거래법 검토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회계감사 보수기준'을 폐지하면서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에 의해 가격이 차별화되게 될 것으로 보여 전문자격사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윤 변호사는 "하지만 외부감사시장에서는 공정위가 보수기준을 폐지하면서 발표한 기대효과와는 상반된 시장실패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구조적으로 왜곡된 시장환경에서는 오히려 감사보수 기준을 두는 것이 경쟁촉진적이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반증해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