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보유한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을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 전에 처분해야 이해상충이 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은 14일 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중앙증권예탁결제기관이자 증권시장결제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다.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70.43%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간 주식 보유 한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1인당 공공기관 주식 보유를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거래소가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거래소의 예탁결제원 지분 보유가 장기화된다면 영리를 추진하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예탁원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거래 시장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지주사로 전환되고 IPO가 된 이후에는 거래소 지주사 상장 차익, 공모가격 상승이 예탁결제원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간 영리기관인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주주로 남는다면 예탁결제원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거래소는 완전한 민영회사로 추진하고 있어 이해 상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예탁결제원의 일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일정부분 설정돼야 하고 거래소가 보유한 결제원 지분은 지주사 전환 및 IPO 전에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