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가 25년에 1번꼴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사실상 회계감리 무풍지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제시한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증선위 조치일 기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는 1927개 회사 중 77개만이 받았다. 비율로는 4%만이 감리를 받은 것이어서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주기는 25년에 1번꼴인 것과 같다.
◆…표=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또 회계감리로 인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 포함 총 133개였으며 조사 개시부터 증선위 조치까지 평균 401일이 소요됐다. 이 중 금감원이 직접 조사해서 조치까지 내린 기업은 총 85개로 평균 479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특히 금감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현황은 77명인데 이 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실무 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감리에 집중돼 있었다. 회계분식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채이배 의원은 "효성,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분식회계를 자행하면 외부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가 3~7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기업에게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주기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더 촘촘하게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리의 효율성과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 권한 부여 등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