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세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을 고려한다면 경제주체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부가세율이 40년 넘게 10%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제 변천 과정을 보면 1974년, 1976년, 1980대 초반 세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편을 한 이래 세제개편 작업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법인세도 소득세도 못 올린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는 세제를 움직여야 할 시기라는 것"이라며 "1971년 도입된 부가세를 40년 동안 10%로 계속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문제를 일부 조세학회에서 연구해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세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며 "재정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면 조세부담률을 2~3% 올리는 조세체제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경제부총리는 "부가세 세율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세부담율을 더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세율 인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 세율에 대한 연구를 중장기 세제 방향으로 연구해보겠다. 하지만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몫"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