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동수당, 저출산 해결책 될 지 의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기본소득의 검토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의 논의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이 자꾸 이야기기되고 있다. 이 두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책엔 대해선 "아동수당이 목표로 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당 0~2세까지는 10만원, 3~5세까지는 20만원, 6~12세까지는 30만원을 매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