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독 안풀렸나? 기재부 공무원 해외 출장보고서 늑장제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출장 결과보고서를 법정 시한을 넘겨 제출하는 등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사진)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공무원 2명 중 1명은 출장 결과보고서를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모두 출장 후 30일 이내에 소속 장관에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자제시키고 해외출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

기재부 공무원들의 출장 결과보고서 법정기한 준수율은 2013년 49.40%, 2014년 52.30%, 2015년 68.90%에 그치고 있다. 조달청은 이보다 더해 2013년 15.49%에 불과했고 2014년 44.44%, 2015년 55.22%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 3개 외청이 모두 해외출장 후 100% 결과보고 시한을 준수한 것과 상반된다.
 
이처럼 기재부의 규정 준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별도의 자체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반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인사혁신처 규정과 별개로 각각 '국세청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을 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외 출장이 잦은 정부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소속 외청들의 정확한 규정 준수를 거꾸로 본받아야 하는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는 이제라도 국외출장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