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다 '딱 걸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적발한 건수는 2155건이었다.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하다 적발된 건은 2011년 425건에서 2012년 471건, 2013년 683건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273건, 303건이었다. 5년 동안 농업용이 1623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75%를 차지했으며, 어업용이 532건이다.
이에 따라 불법 거래된 면세유는 총 1만 6241㎘로 적발금액만 158억75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농·어·임업인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됐을 땐 2년 동안 면세유 공급을 중지한다. 여기에 불법 유통자는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면세유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면세유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태흠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면세유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 및 단속기관을 통해 계도·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활동과 관련, 2011년 이후 농업용은 165건을 적발해 89억2000만원을 추징했고 어업용은 167건, 총 28억1000만원을 환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