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에너지 복지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전면개편, 에너지 복지차원 접근"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된 제20대 국회의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정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경제관료 출신답게 주요 현안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짜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급할 때는 당정협의를 하루 4번 진행할 정도로 숨가쁜 스케쥴을 소화하고 있다.
전기료 폭탄 문제와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 지진, 콜레라 확산 방지 등 긴급 현안이 터져 나올 때마다 당이 주도적으로 당정협의를 이끌고 있다. 문제가 생길때 마다 집권여당이 나서 짐을 나누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예산 협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무와 법조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정책위의장을 맡아온 것과 달리 8년 만에 경제통 의원이 정책위의장 자리에 앉게 되면서 달라진 변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관료 출신이고 정부에 한솥밥 먹던 후배들이 많고 정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일의)수요가 많다"며 바쁜 일상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정책위의장이 된 후 바뀐 변화와 관련해 "과거에는 정부가 다 정책을 만들어놓고 엠바고를 건 다음 당에 통보 했다. 당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때서야 당정협의를 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 적어도 닷새 전에 미리 같이 논의하고 당 입장을 전달해서 다시 수정,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전문가나 민생현장 목소리를 듣고 요청 한다"며 "'선(先) 당정협의, 후(後) 정부발표'가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당내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연말 즈음 정부가 앞서 발표한 한시적 대응책이 아닌 근본적인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편 방향에 대해 "누진제 개선과 가정용-교육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어 "두 번째로 여름에 학교가 찜통교실인데 에어컨도 못 틀고 학생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고, 가정용도 아이를 키우거나 노부모가 있는 집은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누진제 적용으로 틀 수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며 "먼저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고 교육용,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상업용), 농업용 등 용도별로 요금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한국전력의 수익구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가 자주 발생해 전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의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대야 관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간의 협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끼리는 서로 이야기가 잘 되는 분위기다. 또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라며 정책적 호흡을 기대했다.
또한 정책현안과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뜻을 밝히며 청와대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당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약력]
▲1948년 ▲경북 안동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국장 ▲제16대 특허청 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제5대 세명대학교 총장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 ▲제18~20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