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복지 '퍼주기' 공세에 대해 "복지는 퍼주기가 아닌 '국민 안아주기'"라고 강조햇다.
"복지는 '퍼주기' 아닌 '국민 안아주기'"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어머니다."
링컨도 김대중도 아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바로 '어머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끌며 살림살이를 책임진 어머니가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그는 말한다. 윤 의원은 아이가 아프면 잠을 못 자고, 본인은 굶어도 아이 밥은 챙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했다.
시민운동가로 30년 동안 목포에서 활동해온 윤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 복지 철학을 꺼내놓았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목포에서 전국 첫 주민발의 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당시를 회상하던 윤 의원은 "그 때 아이들에 대한 철학이 생겼다"며 "정치가 가족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갖고 하면 가장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그게 정치적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어머니의 정치' 곧 복지국가다. 특히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다.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도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윤 의원은 "아이들이 아픈 건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아이가 아프면 가족도 이웃도 모두가 아프다.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에 걸 맞는 정치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17조원인데 거기에 3%만 재정을 투여해도 5120억이다. 아이가 입원하는 건 많이 아프거나 중증, 희귀 난치성 등이 포함되는 것이니 국가가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측에선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세 살 건강 여든까지 간다. 아이들이 건강하면 오히려 이후 드는 사회적 비용은 낮아 진다"고 강조했다.
총 6명이라는 수적 열세를 가진 정의당이지만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뿐 아니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TF와 정치발전 특위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또한 당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담당으로 정부의 누리과정예산 대책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복지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된 새누리당이 야당의 복지에 대해 '퍼주기'공세를 퍼붓는 것에 대해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 안아주기'"라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을 안아주는 건 국가의 책임이다. 장사치처럼 언어를 쓰는 것을 거부한다. 유럽은 건강보험 보장율이 85~90%인데, 우리는 보험료를 내도 55%정도 밖에 안 된다.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청년 실업, 교육, 보육, 주거 등이 다 연결되어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도와주는 게 아니다. 청년수당에 딴죽을 건다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어머니의 마음'은 먹을거리 안전으로 확장된다. 그는 유전자변형물질인 'GMO완전표시제법'을 발의해 비의도적 혼입기준(GMO가 섞일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 0.9%를 기준으로 모든 제품에 표시토록 했다.
윤 의원은 "최소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GMO 수입 1위 국가인데, 총 1000만톤에 식용(대두(콩), 옥수수)이 230만 톤이다. 23%정도 수입하는데 된장, 식용유 등으로 가공된다. 적어도 알고나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어머니 같은 살뜰함은 국회에서 근무하는 4800여명의 처우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국회 의원회관 의원 전용 주차장을 경비하는 한 젊은 여성 경비원이 하이힐을 신고 내내 서있는 것이 못내 보기 힘들어 의자에 앉아있으라고 권하기도 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그는 "힐을 신고 서 있는 게 엄청 힘든 건데 굳이 계속 서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국회에 48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모두 국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일은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목포 출신인 그는 야당 거물 정치인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두 차례 총선(18, 19대)에서 붙어 낙선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주말마다 목포로 내려가 지역 민심 청취에 나선다.
그는 박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나와 맞고 안 맞고를 떠나 대선배고, 내가 배워야할 대상이자 극복할 대상"이라며 "21대 총선에서도 목포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5월 정신, 민주주의정신은 '진보정치' 가능성을 크게 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목포 8개 지역구 시의원 절반이 진보당 출신들이 당선됐다. 그만큼 목포라는 곳이 민주당 아성이 크지만 진보정치의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다. 삶의 현장을 국회로 이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약력]
▲1961년 ▲전남 해남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목포학교무상급식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정의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