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기존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간판만 살짝 바꿔 무더기로 발의하는 국회의 '입법 구태' 재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의 상당수가 '보여주기'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영역인 조세영역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수많은 연구와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세제관련 입법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낮은 수준의 세제관련 입법을 가급적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변호사는 "국회의원 10명만 모이면 도장을 찍어 발의하는 모습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든다"며 "세제는 국가의 살림을 결정짓는 것과 관련된 중대사안으로 입법안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면 정책 일관성도 떨어진다. 앞으로 각 정당이 내놓는 세제개선안들도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통일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근본적으로 시대변화에 걸맞은 세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세제실이 세제관련 제도를 만들면 바로 세법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며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재는 '시어머니'만 많아지고 기본적인 중심을 못 잡고 있는 모습이다. 궁극적으로 세제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스템이 다시 구축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소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조세범처벌법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일본의 경우도 탈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인데 우리는 연간 10억원이상 포탈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도 살 수도 있다"며 "이것은 법 집행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형량을 현실적으로 낮추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신탁법이 개정,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우수한 상품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세법적인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