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서울 관악갑)이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관련해 '국민의 삶의 질'문제임을 강조햇다.
누진제 개정안 "보여주기식 입법 핑퐁"…"한전 약관만 고치면 간단"
"국민들이 40년 동안 '봉'이 됐으면 충분하다."
최악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가 전(全)국민적인 이슈가 됐다.
정치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더해졌고 급기야 누진제 완화에 반대하던 정부도 7월~9월까지 한시적으로나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는 국민의당이 지난 7월29일 '지속적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전력 환경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전력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슈화 됐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은 연일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누진제 완화 이슈를 선도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서울 관악갑)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고민하다가 전력정책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주범은 고등어 구이연기나 경유차 보다 근본 원인은 석탄 화력발전에 있었다"며 "그 논의를 하면서 전력 체계 전반을 보게 되었고 올해 여름에 반드시 일이 터지겠구나 생각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력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누진제 6단계를 4단계 줄이는 문제는 한국전력 기본공급 약관사항임을 확인하고 정부 측에 고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 전기요금 완화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입법'이라고 단호히 비판했다.
김 의장은 "법을 통해서 할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법을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욱이 선진화법 하에서는 간단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왜 전기료 문제를 법으로 안하고 한전 약관으로 했는가.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게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법으로 일일이 할 수가 없다"며 "연료 가격 차이에 따라 그 때 그 때 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법률로 하는 것보다 한전 기본공급약관으로 하되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 전체 알면서도 입법으로 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된다. 19대 국회에서도 이미 법으로 할 사항이 아니어서 발의가 됐어도 다 폐기가 된 것"이라며 "우리는 한 달 이상 연구를 해서 정직하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기본공급 약관 변경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입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는 전력 약관을 고치면 해결 될 문제"라며 "누진을 어느 정도 하고 전체적인 가격체계, 가격산정 등이 약관에 다 나와 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산자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정부가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자부와 기재부, 한전 간 조정을 통한 행정의 영역"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은 국민을 대변해서 여론을 전하고 합리적인 개편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입법 핑퐁'이 계속 되면 염천에 국민들 더 지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80%가 넘는 것을 지적하며 '삶의 질'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한시적 누진제 완화에는 반대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 의장은 "1970년대 초반에는 텔레비전이 동네에 한집 걸러 하나 있고 냉장고도 없던 시대다. 개발 시대라 가정용 요금을 희생해 누진 폭탄을 씌우고 대신 산업용을 싸게해 경제성장을 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텔레비전, 냉장고는 기본이고 김치 냉장고도 다 있지 않나. 정부가 산업 소비를 진작시킨다며 절전형 에어컨 사면 소비세 깎아준다고 해서 에어컨 보급률이 80%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13%밖에 안 된다. 산업용 55%다. 일반용 20%가 좀 넘는데, OECD평균은 산업용이 33%, 가정용 31%로 비슷하다"며 "그동안 누진제가 얼마나 '징벌적'이었다는 말인가. 가정용 전기요금 1~2조원 이상씩 받아 대기업에 비용지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자부가) 부자감세와 똑같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이미 서민과 중산층 호주머니 털어서 대기업 전기료 대납해온 구조였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후적으로도 물론이고 에어컨 보급률이 80%나 되는데 국민의 삶의 질 문제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