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이 개정된다.
올해 1월1일부터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제도(기본세율 6~38%+10%p)와 연동해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최소 3%~최대 30%(10년 이상 보유)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했는데, 보유기간 기산일이 올해 1월1일로 잡히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팔기 위해 보유자들이 토지매매 시장에서 철수, '거래동결'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토지취득일'로 변경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땅을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보유자들은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매매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비사업용토지를 30년을 가지고 있다가 3년 뒤인 2019년에 팔아도 고작 10%의 세금공제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법개정 직후 판다면 3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