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자금사정이 넉넉해 투자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 벤처붐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노리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벤처시장 성장 지원책은 개인투자(엔젤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한계점이 명확해,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 벤처시장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복안 또한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
출자방법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가 모두 허용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법인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설립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인 경우로만 한정한다.
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뒤 투자한 벤처기업을 흡수해 버리는 횡포를 막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시 오는 2017년 1월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폭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의 행사가액 금액을 연간 1억원 이하에서 3년간 5억원 이하로 늘렸다.
적격스톡옵션이란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되며 2년 동안 벤처기업에 재직한 후 행사하고, 행사 후 1년 동안 보유하는 스톡옵션을 말하며,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6~38%)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10% 또는 20%)으로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창업·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출자금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기존 창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대상에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시 적용되는 과세이연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과세이연이 가능한 양도요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 보유 주식의 80% 이상 양도인 경우인데, 앞으로는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시에도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각대상기업 최대주주지위를 상실해야 한다는 요건은 폐지하고 재투자 기한은 기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 2개월 내)부터 6개월 이내'로 수정, 시간적 여유도 부여한다.
적용대상 주주도 현재는 지분양도대상 기업(벤처기업 도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 중 최대주주만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최대주주가 아닌 창업자 또는 발기인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