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대기업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기계장치 등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공짜로 임대할 경우 법인세의 일정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이 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 2019년 12월말까지 적용하는 한편 다소 까다로운 지원목적(연구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하면 해당 설비 취득가액의 3%를 공제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들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아주 잠깐만 무상임대했다가 도로 회수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5년 이내에 무상으로 임대한 설비 등을 회수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한다는 안전장치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