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부터 관세조사를 받게 되는 납세자에게 최소 10일 전 관세조사 사실을 사전 통지 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관세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 통지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전 통지 기한이 충분치 않아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10일로 연장되며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소 10일 전 조사 대상자에게 대상,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단 범칙사건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의 경우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불복청구인의 대리인은 변호사와 관세사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도 불복 청구 대리인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 추징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음에도 2개월 동안 세관장의 통지가 없는 경우 바로 불복청구가 가능해진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받아 들일지 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기한내 통지 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