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시한부' 인생을 살던 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도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년으로 묶여있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10년 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자동 갱신도 허용된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갱신제도가 폐지되면서 투자위축·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면세점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3년 전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원상복귀 시키는 셈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특허갱신이 가능해지고 기간이 연장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영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면제점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되, 특허 수 확대를 통한 시장진입장벽 완화, 갱신심사 강화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해 국회 논의 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보완장치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방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대기업은 연 매출의 0.05%,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0.01%를 특허수수료로 내고 있지만 앞으론 매출 수준별로 특허수수료가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2000억원 이하 사업자는 매출액의 0.1%, 2000억~1조원 사이 사업자는 매출액의 0.5%, 매액출 1조원 초과 사업자는 매출액의 1%를 수수료로 내게된다.
아울러 시장 지배력이 크거나 지위를 남용하는 사업자는 신규 특허심사 때 점수가 깎이거나 5년간 신규 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한편 특허기간 연장은 법 시행 당시 특허기간 중에 있는 면세점부터 적용되며(현재 5년으로 특허를 받아 보유중인 면세점에서도 적용될 예정) 수수료 인상은 규칙 시행일 이후 매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