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자금 대출금' 지옥에서 해방되는 젊은 직장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이자+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연말정산시 세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든든학자금(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원리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해 주는 '일반상환학자금(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대출받아 이자만 갚는 기간(최장 10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최장 10년)을 선택해 상환하는 제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상환액이 20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15% 공제율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연간 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원)의 세부담 경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내년 1월1일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