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던 경기가 수치상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교수와 기업인 등 경제전문가 338명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 살림살이에 대해 일반국민은 조사대상 중 3.3%만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57.2%, 나빠졌다가 39.5%로 나타나 국민들 대부분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 역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국민들의 인식에 공감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는 평가가 75.4%로 가장 많았고 비슷하다는 의견이 22.2%, 좋아졌다는 의견은 달랑 2.4%에 불과했다.
정책평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공개혁(36.1%)과 가계부채관리강화(32.2%)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어 신시장개척(27.5%), 노동개혁(21.6%)이 잘 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반국민들은 노동개혁(19.7%) 부분을 가장 높이 평가한 가운데 공공개혁(18.7%), 교육개혁(18.4%), 일자리창출(17.6%) 등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 주요 대내외 리스크로는 세계경제 교역 둔화, 구조조정 지연 및 고용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인으로 중국 경기부진 심화(46.4%)와 세계경제 교역 둔화(35.5%)을 꼽은 가운데 미국금리인상(14.5%) 여부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내적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지연(20.1%)과 함께 경제심리 위축(15.7%)을 꼽았으며, 일반국민들은 고용불안(34.3%)와 구조조정 지연(15.4%)등을 주요리스크로 평가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활력제고'(전문가35.8%, 일반국민29.7%)를 선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개혁(25.7%), 일반국민들은 일자리 창출(23.5%)을 강조했다.
경제활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소비여건 개선(전문가33.4%, 일반국민27.8%), 기업투자활성화(전문가31.1%, 일반국민24.2%)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 일반국민 모두 임금상승, 가계소득 증대세제 확대 등의 소득여건 개선(전문가61.2%, 일반국민58.1%)과 주거비 등 생계비 경감(전문가27.8%, 일반국민25.8%)등이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라고 답했다.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24.6%), 자금조달 여건 개선(18.6%), 대외불확실성 해소(21.3%) 등의 순서로 강조했다.
구조개혁 가속화를 위한 과제인 4대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이해집단 갈등해소(전문가42.3%·일반국민25.9%),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전문가19.5%·일반국민26.6%)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선택했다.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규제 철폐(35.2%)와 세제·자금지원(12.1%·22.2%)이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